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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709 | 등록일 : 2004. 07. 30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단계판매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등에 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다단계판매업자의정보공개에관한고시 제정 (3월 25일)

公正去來委員會[委員長 姜哲圭]는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다단계판매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다단계판매업자의정보공개에관한고시」를 제정, 2004. 3. 23.자로 시행하였음

1. 제정 배경

 ■ 다단계판매업체와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소비자피해는 주로 판매원 모집시 매출액, 후원수당 등에 관해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에 기인함

  ㅇ 따라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다단계판매업   체의 규모, 후원수당 지급 수준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

 ■ 이에따라 2002. 7. 1 시행된 새로운 방문판매법은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 후원수당 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

 ■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공개대상 정보의 진실성과 업체간 비교가능성이 관건이 되므로
    공정위는 이번 「고시」를 통해 업체마다 상이한 매출액
 
 ■후원수당의 산정 범위 등을 일원화시키고자 한 것임

 ■ 이번 「고시」는 그간 업계, 소비자단체,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이 결정되었으며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임

2.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

 ■ 매출액

  ㅇ 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상의 매출액
  ㅇ 여러개의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 활동을 통해 발생한 총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

 ■ 후원수당

 ㅇ 개념 :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칭
  ㅇ 판매행위 전에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선급금은 제외하고 판매   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품은 포함하여 그것
      이 지급되는 시점   에 산정토록 함
  ㅇ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 총판매원을 5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후원수당총액과 1인당 후원수당평균액을 공개토록 함

 ■ 다단계판매원수

  ㅇ 후원수당을 실제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를 총판매원수와 구   분 공개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소비자의 회사선택이 용이하게 함

 ■ 소비자불만처리와 관련된 정보

  ㅇ 소비자 및 판매원의 환불요청에 대비한 환불 실적을 공개함으로써 환불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함

 ■ 회사연혁과 관련된 정보

  ㅇ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호나 소재지, 대표이사 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는 문제 예방
  ㅇ 최근 3년간 대표이사, 상호, 본사소재지 변경내역과 영업양수, 도 및 합병 내역을 공개토록 함

 ■ 다단계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