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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 (CP :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관련법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 운영하는 교육점검, 감사 등 내부 준법체계입니다. (2005년 7월 5일 시행)  
       
  2. 도입의 필요성  
    가.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소비자 지지 확대 및 경쟁력 강화->기업의 지속적 발전
 
    나.기업손실 및 이미지 훼손 사전예방
  법위반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징금.손해배상.소송비용 등)부담 및 이미지 훼손 위험 방지
다.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역량 배양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정거래법의 준수는 성공적인 글로벌 기업의 기본 요건
 
3. CP 등급평가
       
   
  가.목적
 
  기업의 CP운용 성과를 평가해 등급 결정->등급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 부여(공정위,2006년 시행)->공정거래
역량강화 유도
  나.대상 : 1년 이상 CP운용 기업 중 신청 기업
  다.평가항목
 
  CP도입. 최고 경영자의 실천의지. 자율준수관리자. CP교육. CP편람. 인사제재시스템. 자율준수문화.
법위반 행위의 감시. 문서관리.Built-in CP. 점검시스템. 내부고발시스템. 경쟁법 위반사례. CP평가 및 감사
  라.평가수행(정부위탁)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마.평가단 : 교수. 변호사. 조사 전문가 등으로 Pool구성
바.평가등급 : AAA등급~D등급의 8단계
사.평가절차
  서면평가->심층면접평가->기업방문평가->공정거래관련법위반 평가->평가점수 및 등급결과 분석
아.CP등급 결정
  절차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8개 등급으로 환산하여 기업별. 항목별 결과 분석
   
 
등급 CP운용 특징
AAA CP의 구조적.운영적.지속적 유지 등의 요소가 균형 있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부문에서 최우수의 운영성과를 시현/ 공정거래 관련 당해 기업의 취약분야에 대해 초기 감사를 시행했고, 기업내 임직원들의 자율준수문화가 높은 수준으로
조성된 경우
AA CP의 구조적.운영적.지속적 유지 등의 요소가 균형 있게 체계를 갖추고 각 부문에서 우수 이상의 높은 성과가 시현된 경우
A CP의 구조적.운영적.지속적 유지 등의 요소가 균형 있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과가 시현된 경우
BBB CP의 구조적.운영적.지속적 유지 등의 요소가 비교적 균형 있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용성과 또한 양호한 경우
BB CP의 구조적.운영적.지속적 유지 등의 요소가 비교적 균형 있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용성과 면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경우
B CP의 구조적.운영적.지속적 유지 등의 요소가 비교적 균형 있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용성과 면에서는 보통인 경우
C CP의 구조적.운영적.지속적 유지 등의 요소가 균형 있게 체계를 갖추어지지
못했으며, 운용성과 면에서도 미흡한 경우
D CP의 도입과 운영이 지극히 형식적인 경우
   
 
  4. CP등급별 인센티브  
       
    가.CP등급별 인센티브는?  
   
  모범적으로 CP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이 임직원의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 수준을 경감
 
   
단계 단계별 특징 과징금 감경비율
1단계 CP를 실질적으로 도입.운용 15% 이내 감경
2단계 1단계 요건+위반행위 발생일 기준 2년 이내 CP등급평가에서 BB이상의 등급 인정 *BBB,BB : 20% 이내 감경
*AA,A : 25% 이내 감경
*AAA : 30% 이내 감경
3단계 1,2단계 요건 + 당해 위반행위 자진 시정 20% 이내 추가 감경
(예:AAA의 경우 50%이내 감경)
 
   
 
   
  *법위반 발생시(시정조치 이상): 등급 2단계 하향/ 유효기간: 2년/ 과징금 감경:최대 1회
  *CP운용에 대한 적극성.성실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나.감경 예외 대상  
   
  *자율준수관리자 및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규정에 감경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ex-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