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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 CP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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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의 (CP
: Compliance 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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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법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 운영하는 교육점검,
감사 등 내부 준법체계입니다. (2005년 7월 5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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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입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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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업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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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소비자 지지 확대 및 경쟁력 강화->기업의
지속적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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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업손실 및 이미지 훼손 사전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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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징금.손해배상.소송비용 등)부담 및 이미지 훼손 위험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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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역량 배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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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인
공정거래법의 준수는 성공적인 글로벌 기업의 기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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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P 등급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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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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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CP운용 성과를 평가해 등급 결정->등급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
부여(공정위,2006년 시행)->공정거래
역량강화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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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상 :
1년 이상 CP운용 기업 중 신청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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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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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도입.
최고 경영자의 실천의지. 자율준수관리자. CP교육. CP편람. 인사제재시스템.
자율준수문화.
법위반 행위의 감시. 문서관리.Built-in CP. 점검시스템.
내부고발시스템. 경쟁법 위반사례. CP평가 및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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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평가수행(정부위탁)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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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평가단
: 교수. 변호사. 조사 전문가 등으로 Pool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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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평가등급
: AAA등급~D등급의 8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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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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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심층면접평가->기업방문평가->공정거래관련법위반
평가->평가점수 및 등급결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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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CP등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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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8개 등급으로 환산하여 기업별. 항목별 결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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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CP운용
특징 |
| AAA |
CP의
구조적.운영적.지속적 유지 등의 요소가 균형
있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부문에서 최우수의 운영성과를 시현/ 공정거래
관련 당해 기업의 취약분야에 대해 초기 감사를
시행했고, 기업내 임직원들의 자율준수문화가
높은 수준으로
조성된 경우 |
| AA |
CP의
구조적.운영적.지속적 유지 등의 요소가 균형
있게 체계를 갖추고 각 부문에서 우수 이상의
높은 성과가 시현된 경우 |
| A |
CP의
구조적.운영적.지속적 유지 등의 요소가 균형
있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과가 시현된 경우 |
| BBB |
CP의
구조적.운영적.지속적 유지 등의 요소가 비교적
균형 있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용성과 또한 양호한 경우 |
| BB |
CP의
구조적.운영적.지속적 유지 등의 요소가 비교적
균형 있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용성과 면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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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CP의
구조적.운영적.지속적 유지 등의 요소가 비교적
균형 있게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용성과 면에서는 보통인 경우 |
| C |
CP의
구조적.운영적.지속적 유지 등의 요소가 균형
있게 체계를 갖추어지지
못했으며, 운용성과 면에서도 미흡한 경우 |
| D |
CP의
도입과 운영이 지극히 형식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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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CP등급별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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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CP등급별 인센티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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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으로
CP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이 임직원의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 수준을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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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단계별
특징 |
과징금
감경비율 |
| 1단계 |
CP를
실질적으로 도입.운용 |
15%
이내 감경 |
| 2단계 |
1단계
요건+위반행위 발생일 기준 2년 이내 CP등급평가에서 BB이상의
등급 인정 |
*BBB,BB
: 20% 이내 감경
*AA,A : 25% 이내 감경
*AAA : 30% 이내 감경 |
| 3단계 |
1,2단계
요건 + 당해 위반행위 자진 시정 |
20%
이내 추가 감경
(예:AAA의 경우 50%이내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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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발생시(시정조치 이상): 등급 2단계 하향/ 유효기간: 2년/ 과징금 감경:최대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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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운용에
대한 적극성.성실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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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감경 예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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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관리자
및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규정에 감경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ex-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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