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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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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61 | 등록일 :
2014. 0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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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씨엔커뮤니케이션 및 안치성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012. 8.18.부터 현재까지 지배주주인 안치성을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지 아니한 (주)씨엔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용우, 이하 '씨엔컴' 이라 함)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음
□ 씨엔컴은 다단계판매원인 안치성이 씨엔컴의 지배주주임에도 2012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안치성을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음.
ㅇ 2013년 한해 동안 씨엔컴이 안치성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2억455만 원으로 씨엔컴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평균 후원수당 437만 원의 47배에 해당됨.
* 안치성은 특수관계인(본인이 지배하는 회사, 배우자 및 친인척)과 합하여 씨엔컴 발행주식의 97.6%를 보유하여 씨엔컴의 지배주주임.
ㅇ 적용법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2조 제3항
* 방문판매법 제22조 제3항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등록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 다단계판매원 등록결격자: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공무원, 교원, 미성년자,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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