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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15 | 등록일 :
2014. 0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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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다단계판매업체 지배주주의 다단계판매원 겸임행위 제재 |
다단계판매업체 지배주주의 다단계판매원 겸임행위 제재
(주)씨엔커뮤니케이션에 지배주주를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도록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지배주주인 안 모씨를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은 (주)씨엔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씨엔커뮤니케이션은 다단계판매원인 안 모씨가 씨엔커뮤니케이션의 지배주주임에도 2012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안 모씨를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았다.
2013년 한 해 동안 씨엔커뮤니케이션이 안 모씨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2억455만 원으로, 씨엔커뮤니케이션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평균 후원수당 437만원의 47배에 해당한다.
씨엔커뮤니케이션은 휴대폰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매출액 기준 상위 10위 업체(2012년 기준)이며, 안 모씨는 특수관계인(본인이 지배하는 회사, 배우자 및 친인척)과 합해 씨엔커뮤니케이션 발행주식의 97.6%를 보유해 씨엔컴의 지배주주이다.
이에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을 적용해, 10일 이내에 안 모씨를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도록 시정명령했다.
방문판매법 제22조 제3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등록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단계판매원 등록결격자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공무원, 교원, 미성년자, 법인 등이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지배주주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는 경우 자기에게 유리하게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등의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일반 다단계판매원의 이익 보호와 다단계판매업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다단계판매업체 지배주주의 다단계판매원 겸임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관련업계가 법준수의식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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