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면미약정·경영정보 부당요구·부당반품이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주요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19개, 대형마트 3개, TV홈쇼핑 3개, 인터넷쇼핑몰 3개, 편의점 3개, 대형서점 2개, 전자전문점 2개 등 53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만개 납품업체(응답업체 1,761개)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2013년 4월~10월)하고, 결과 분석을 완료해 발표했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의 거래관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서면실태조사였으며,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행위 실태와 납품업체들이 느끼는 주요 애로사항 등이 주요 조사내용이었다.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으로는 서면미약정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전가 행위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미약정은 모든 업태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TV홈쇼핑은 판촉비용 전가행위가, 대형서점 및 인터넷쇼핑의 경우 부당반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함에 있어서 서면약정을 맺지 않거나 사후에 맺는 경우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 납품업체의 3~4%는 거래기본계약이나 판매장려금 지급‧판촉사원 파견‧판매촉진비용 부담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후에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 납품업체의 1.76%(31개)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는데, 요구받은 경영정보는 타 유통업체 매출관련 정보(16개), 상품 원가 정보(14개), 타 유통업체 공급조건(1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납품업체의 1.8%(31개)가 부당반품을 경험했으며, 주요 반품사유는 고객변심(14개), 과다재고(14개), 유통기한 임박(8개) 순으로 나타났고, 응답 납품업체의 1.7%(30개)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참가하면서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분담했다고 응답했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거래관행을 묻는 문항에 대형마트‧백화점의 납품업체는 물류비‧판촉행사비 등 추가 비용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형마트 등에 매입액 대비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물류비 부담이 부당하며 그 수준도 과도하다고 응답(5개)하거나, 전년대비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매출강요 및 잦은 판촉행사 요구에 따른 판촉비용 부담도 큰 것(15개)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인터넷쇼핑의 납품업체들은 홈쇼핑 측이 수량을 임의로 정해 선제작을 요구(구두발주)하고 일부를 판매한 뒤 자신이 설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수량에 대한 방송을 취소‧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인터넷쇼핑 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쟁 쇼핑몰 대비 최저가의 납품가격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응답결과에 따르면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태는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금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으로, 2013년도 유통분야에서 추진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이 거래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도 함께 추진하고, 납품업체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언급한 물류비, TV홈쇼핑의 구두발주 관행 등에 대해서는 거래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시에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