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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해외여행계약, 여행개시 30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해결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외여행, 산후조리원,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기준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행정예고 이후 25회에 걸친 소비자 측과 사업자 측 간 이견 조정을 통해 금번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 근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비․보급함으로써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사회적비용이 감소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계약 취소․해지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 것을 들 수 있다.
소비자가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여행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까지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해, 여행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봉안시설 이용이 늘면서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봉안 후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사용료에서 이용기간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의 결혼정보, 학력 등에 대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만 예시되어 있어 분쟁 발생시 사업자가 귀책사유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존재했는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상대방을 소개시켜 주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소개한 경우를 추가했다.
아울려 특정상품에 대해서만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가 통신결합상품 전체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계약 해지가 곤란하고 다른 통신결합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던 것을, 통신결합상품 전체에 대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오토캠핑장을 숙박업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포함시켜 오토캠핑장 이용계약 취소에 따른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기간행물 구독계약 해지, 예식장 이용계약 취소, 고시원 이용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도 정비했다.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와 더불어 부주의 또는 감염으로 산모나 신생아에게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배상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 모바일․인터넷콘텐츠, 온라인게임서비스의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하거나 대금 자동결제시 결제사실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용요금을 받아가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많아짐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억울하게 당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항공기의 운항지연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연구간 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지연시간이 보다 장기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던 것을, 운항지연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지연구간 운임의 30%를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등 운항지연시간 별 배상구간을 보다 세분화했다.
아울러 하자가 있는 사료로 동물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동물이 폐사한 경우 동물치료 소요비용 또는 동물가격만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 사료구입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동물치료 소요비용 또는 동물가격을 배상하는 것에 추가해 사료구입비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배상범위를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성능․기능상 하자, 철도화물의 연착,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 체험캠프(국내연수의 일종)의 일정변경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및 이동통신서비스에 있어 서비스장애 누적시간의 기산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또한 품질보증기준도 정비했다.
자동차 도장면의 관통부식은 차량구입 후 3년 이상 지나야 나타나고 있어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면 도장면 관통부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려웠는데, 자동차 외판 관통부식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세탁업에 있어서 바지의 내용연수를 하복, 춘추복·동복으로만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사계절 착용하는 청바지에 대해 어느 계절의 내용연수를 정할 것인지가 불분명했던 것을, 청바지의 내용연수를 계절과 무관하게 4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세탁과 관련한 분쟁 조정시 혼란의 발생을 방지했다.
또한 TV나 스마트폰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리퍼부품이 사용되고 있지만 리퍼부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질보증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리퍼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경우 수리시점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하도록 품질보증기간을 확장해, 제품구입에 따른 품질보증기간 내 리퍼부품을 사용하여 무상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시점부터 새롭게 품질보증기간이 1년 연장되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유상 수리한 경우에도 리퍼부품 사용 시 일반적인 제품수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보다 그 기간이 대폭 연장되게 되었다.
아울러 체육용품 및 문구․완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및 내용연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쟁 발생시 해결에 애로가 있었는데, 체육용품 및 문구․완구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최근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품목의 기준을 소비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 이들 품목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할 경우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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