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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네이버·다음에 동의의결 최종 확정 |
공정위, 네이버·다음에 동의의결 최종 확정
동의의결 미이행시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즈플랫폼 포함) 및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에 대해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최적의 동의의결안을 도출하기 위해, 당초 사업자측이 제시한 방안이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조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용자들의 인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안을 보완하도록 했고, 중소희망재단과 MOU 체결 확약 등 구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의견을 수용해 ① 동의의결에 따라 검색광고 및 유료 전문 서비스를 변경한다는 사실 이용자 공지 ② 이용자들이 검색광고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 ③ ‘다른사이트 더보기’ 위치 등 유료 전문서비스 표기 방식 ④ 대행사 이관제한정책 1년 유예기간 동안 실행안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최종 동의의결 이행안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1,040억 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 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정안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오인 가능성을 제거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도나 계약은 폐지 또는 삭제했는데, 특히 잠정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 최종안을 결정했다.
구제안은 시정안과 별도로, 소비자와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1,040억 원 규모의 기금 및 사업을 마련해 집행한다.
네이버의 경우는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 신설, 직접적인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다음의 경우는 피해구제 기금 출연 및 온라인생태계 지원 등 4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이 공정위 최초로 적용한 사안으로,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위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이용자 및 중소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공정위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ㅁ 네이버 (3년간 1,000억 원)
①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 출연 (3년간 200억 원)
- 부당표시광고 모니터링, 분쟁조쟁, 정책연구 수행, 중소사업자 긴급구제자금 대출, 소비자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② 소비자 후생 제고와 상생지원 사업 집행 (3년간 300억 원)
- 소비자 교육, 공익캠페인, 중소사업자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③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연계 운용 (500억 원)
- 희망재단에 출연계획인 500억 원 대하여 위 공익법인과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정경쟁질서 확립 및
중소업체 상생지원에 사용
ㅁ 다 음(3년간 40억 원)
① 피해구제 기금 출연 (2년간 10억 원)
-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인터넷 이용자 등의 후생증대 사업 실시
② 온라인생태계 지원사업 집행 (3년간 30억 원)
- 스토리볼･웹툰 등 콘텐츠 진흥사업,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툴 및 서체 제공 등 모바일 지원사업, 유망
벤처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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