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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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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0 | 등록일 : 2004. 07. 30 |
| 제목
: ㈜숭민코리아유통이 다단계 판매업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
■ 公正去來委員會(위원장 : 姜哲圭)는 2004. 5. 14(금)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에서
(주)숭민코리아유통(대표이사 이윤석)의 방문판매법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고발하기로 하였음
(5월 18일)
■ 주요 법위반 내용
▶ 법 위반 내용 : 시정조치의 불이행
■ (주)숭민코리아유통(SMK)은 자신이 판매한 다단계 상품에 대하여 판매원 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대금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ㅇ 이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는 2004. 1. 27.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임.
▶ 의결내용
■ (주)숭민코리아유통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ㅇ 1개월간의 다단계판매업정지 및 (주)숭민코리아유통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
■ 기대 효과
■ 다단계판매업자의 법규정 준수의무를 고취시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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