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대금결제조건은 개선 추세 지속, 구두발주, 부당발주 취소 및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9월부터 조사․분석한 2012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에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금결제비율,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등 대금결제조건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상 원사업자 규모(5,000개)가 동일했던 2009년 하반기 및 유사했던 2010년 하반기(3,000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개선추세는 지속되고 있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실태, 기술자료 등록제 및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지도 등 하도급 거래 인프라도 개선 추세였다.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하도급거래 체감 개선도, 공정위 하도급 시책에 대한 만족도 등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전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구두발주 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이기는 하지만 부당발주 취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나타난 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원․수급사업자 일반현황에 있어서 원․수급사업자 간에는 기업규모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했으며, 1개 원사업자당 평균 약 52여 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고 있으며(거래하는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하인 원사업자는 74.2%), 건설업종은 경쟁입찰, 제조·용역업종은 수의계약이 많았다.
원․수급사업자간 하도급 거래실태에 있어서는, 원·수급사업자 모두 법위반혐의로 서면 미발급(구두 발주)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그 다음으로 부당 발주취소,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협의의무 불이행 등을 지적했다.
원사업자 답변 결과에 따르면 현금 결제비율은 47.6%, 현금성 결제비율은 88.4%, 어음 결제비율은 8.5%로 나타났으며, 단가인하를 실시한 원사업자 비율은 20.1%, 단가인하를 경험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9.0%(인하율은 대부분 5% 미만)였다.
수급사업자의 17.1%가 2012년에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었고, 이 중에서 32.4%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인상을 요청했으며, 요청한 수급사업자 중 90.9%가 대금인상 요청분의 일부라도 반영받았다고 답변했다.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2.6%, 기술자료를 제공했다고 답변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1.5%였으며, 원사업자 조사결과, 절반 정도(50.0%)가 수급사업자에게 상생지원을 했으며. 지원내용은 기술지원(19.0%), 원자재 제공(15.8%), 자금지원(4.5%), 설비대여(7.3%), 교육지원(16.8%), 설계도면 제공(12.4%) 순이었다.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 조성 실태에 있어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보급률 등 하도급 거래 인프라는 계속 확충되고 있었다.
수급사업자의 체감도에 있어서는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에 대한 지표는 78.4점에서 80.5점으로 소폭 상승했고, 하도급거래가 전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체감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71.3점에서 72.8점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는 74.9점에서 76.5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법위반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면 미발급 행위가 여전히 가장 빈번한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지적되고 있어 구두발주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일방적 대금 인하, 일정금액 할당 후 인하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않았으므로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술유용의 중요한 예방책인 기술자료 등록제 인지도는 아직 40% 미만이어서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율이 90%(원사업자 답변 기준)를 넘어 바람직하지만 서면계약문화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당특약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수급사업자들이 건의한 대로 원사업자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관련 제도 교육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새로 도입된 제도의 정착과 관련해 하도급거래 체감도 관련 지표가 모두 상승한 것은 작년 하도급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이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정도의 성과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올해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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